법원 미상 2024.02.07 선고

판례번호349122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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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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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49122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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