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7.01.12 선고

판례번호245804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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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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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5804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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