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415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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