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41034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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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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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2410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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