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출처
대법원 2403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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