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2392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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