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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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주거침입죄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382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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