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3조, 제5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에 관환 법리오해가 있는 사례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그 죄의 법정형의 최저형으로 처단하더라도 그 형이 무겁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332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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