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8조, 제248조[소의 이익]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30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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