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민법 제4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위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채권양도의 실효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257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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