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포경수술을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포경수술은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51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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