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6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의 죄책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를 사체은닉죄로 의율할 것이지 사체유기죄로 문의 할 것은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8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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