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36545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


피해자가 우측 두정부 직경 4,5센치미터 정도의 두개골 분쇄골절과 뇌실질조직파열로 사망한 경우 동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4회 구타당한 직후 그곳에서 10미터 떨어진 식당까지 걸어가 아프다는 말도 없이 친구들과 1시간정도 술을 마시며 잡담을 하다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고 사망시간도 그 다음날 낮이라면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