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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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출처
대법원 2143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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