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출처
대법원 2088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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