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231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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