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07386

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계산에서 전액제외 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제관광공사의 보수규정이 평균임금계산의 기초기간을 그 산정이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반면 상여수당은 그 지급월 이전 6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6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 공사의 직원들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상여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상여수당은 매년 6개월마다 2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여수당중 3개월분 해당액만을 취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