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1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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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br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br />[3]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br />
출처
대법원 2057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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