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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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48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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