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97622

강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이 보행부자유한 경우 그 정도, 범행동기 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