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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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99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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