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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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1954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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