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1954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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