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4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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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32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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