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90170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여 둔 것에 불과한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
례


차를 동승하고 가다가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면서 뇌물공여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봉투를 그
차에 던져 주고 하차하자 다시 동인이 피고인쪽으로 그 돈봉투를 던져 놓고 차를 타고 달아
나 할 수 없이 피고인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 곧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다시 반환한 경우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반환할 의사로써 한 것이라 할 것
인즉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