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5조 제2항,제30조,제25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해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출처
대법원 1899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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