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1조,가사심판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981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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