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제13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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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898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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