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3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출처
대법원 1852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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