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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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출처
대법원 18002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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