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56647

정기금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정기금청구는 청구하는 정기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그 필요성을 심리판단하여 그 청구의 필요가 있다면 이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집행단계에 있어서 원고의 생존 여부의 심조가 용이치 아니하다는 점만 가지고서는 위 정기금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한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