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54011

도망하던 절도 공범의 한사람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와 직접상해를 가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


도망하던 절도공범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그 폭행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