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43946

[1]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甲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사실상 형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甲이 망(亡)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추심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