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1.27 선고

판례번호125857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2]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제28조 제2항 제6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1]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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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258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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