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구 공중위생법 (1993.12.27. 법률 제4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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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성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
나.미성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099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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