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076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를 저질러 보호감호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범행수단이 폭행인 같은 법률위반의 공갈죄 전과가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갈죄와 같은 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행 수단이 같은 폭행이고 또한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전과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상해죄와 동종유사한 범행인 같은 법률위반의 상해죄를 저질러 보호감호청구를 하는 사건에 있어서 같은 법률위반의 공갈죄는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나.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