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9.22 선고

판례번호10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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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6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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