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6조,제38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출처
대법원 1021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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