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10306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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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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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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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103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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