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2233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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