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2조,상표법 제50조,제6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 />
출처
대법원 649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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