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7호(현행 제74조 제5호 참조), 제86조 제2항(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101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1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244조 제2호(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249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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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046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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