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19조,사립학교법 제20조,민사소송법 제104조,민사소송법 제2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br />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시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된다.<br />
출처
광주고등법원 752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