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108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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