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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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 및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108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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