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679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甲 은행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丙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2] 甲 은행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丙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비록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을 乙 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았다는 점에 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을 점유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에 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토지들에 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