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 제74조, 제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09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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