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3조[변론주의]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92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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