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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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출처
대법원 4242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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