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29조/ [2]형법 제329조/ [3]형법 제225조,제237조의2/ [4]형법 제225조,제229조,제237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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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2]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3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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